이성배 서울시의원 “토허제 재지정 오락가락 행정 극치…철회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9일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 자치구 소재 아파트로, 약 2천200단지 40만 가구 규모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됐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며서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원에서 28억원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24억원에서 28억원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됐다”며 “정부는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