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제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용산·서초 추가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정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된다.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토허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4곳 자치구 소재 아파트 규모를 약 2천200곳 단지, 약 40만 가구로 추산했다. 

이들 지역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일명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 이외로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