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고수…“불필요한 오해·불안 불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안전 지도(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반 침하 안전 지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라며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도는 ‘내부 관리용 참고자료’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그 자체로 지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를 위한 등급 구분에는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어 공개할 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보안관리)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 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가 완성한 지반 침하 안전 지도는 지반 조건·지하 시설물·침하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내 181개 도로의 약 1만㎞ 구간에 대한 지반침하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을 거쳐 수치를 보완했다. 정기점검은 5년 주기로, 특별점검은 우기를 전후해 매년 1~2회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