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규모 30조5000억원 확정...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출을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000억원 등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지며,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