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검찰개혁은 자업자득, 추석 전 얼개 만들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언도 곁들이며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며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것이고 원시국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이 대통령과 주변인을 탄압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찰 수사권을) 왜 뺏느냐는 반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다”며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에게 자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쇄신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검찰이 자기반성과 혁신에 실패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논리다. 여권에서는 검수완박을 넘어서서 검찰 조직 자체를 분쇄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착수할 시기로는 추석 전을 꼽았다. 박찬대·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검찰개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짤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지명하고,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기용한 까닭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 공무원 조직을 향해선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날 회견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건데 민주당이니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그리 옳지 않다고 본다”며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료 시점은 국회 결단에 달렸다면서, 완벽한 제도 정착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 구조는 곧 정리될 거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지지층의 불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