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악성채무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여러분은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서 의견을 나눠보고 싶었다”며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은 듯하다”며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탕감해주지 말자’ ‘왜 해주냐’는 입장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했다. 은행이 위험을 계산해 이자로 받은 만큼, 부실 채권을 끝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 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은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처리 기구) 설립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심이 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번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주요 매입 대상으로 한다.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자국민 역차별 셰셰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2000명이 진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 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이어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