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부동산 흐름 바꾸겠다” 주택시장 안정 강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자신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