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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하재인 기자 2025-07-06 22:47:02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출석 조사 하루만인 6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단, 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인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영장의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영장 실질심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밝히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외환 혐의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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