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곳 도시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도시철도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6곳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채택한 것으로, 이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직접 내용을 설명했다. 

백호 사장은 “무임수송 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대표적 공익 서비스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한계에 이른 지금,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0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도입 이후 40여 년 동안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전무했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6곳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전체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만 하더라도 2000년 234억 원이었던 무임손실 비용이 10년 만에 2천22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3천663억 원, 지난해에는 4천135억 원에 달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손실액은 5조 8천743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동일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점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무임비용은 1조5천199억 원이며, 이 중 1조2천125억 원이 국비로 보전됐다. 평균 보전율은 약 80%에 달한다. 

6곳 도시철도 기관은 지난 5월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 캠프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이날 노사 대표자 12명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도시철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혼잡 완화에 최적의 교통수단”이라며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유도하고, 국가 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국비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도시철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해야 할 때”라며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