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손실 책임 서울교통공사로 떠넘겨”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 손실 책임을 서울교통공사로 떠넘기는 바람에 총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동작3, 국민의힘)은 제331회 정례회에서 공사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7조 3천473억 원으로 결손금은 18조 9천222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만 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혜택에 따른 지하철 운임 손실금을 서울교통공사가 50% 자부담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손실분 중 절반인 380억 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170억 원의 자부담액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재정 부담을 낳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만 211억 원 규모의 추경증액분을 편성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는 지하철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한없이 부담을 지어주며 정작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당장은 운임 할인이 서울시민 생활에 이점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들어가는 공사조직과 재정 악화는 그만큼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떨어트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공사에 떠넘겨지는 지독한 자본잠식과 부채 누적은 서울시민의 양질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정책실행과 튼튼한 재정기반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