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워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말씀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정책 과제 5개를 마련·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과 관련,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보라”는 주문 후 현장 소통 및 관련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하는 등 금융위의 정책 대응에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