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개방 조짐에 농민 단체 '부글부글'

대미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이 대거 뿔났다.

앞서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미 결과와 향후 협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민감한 부분은 지키돼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여 본부장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농축산업 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농축산물을 양보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농민단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여 본부장 사퇴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농식품 분야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 거세지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산업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가 단순 기우였음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부탁하며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농민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그간의 통상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마치 통상협상의 장애물인 양 여론몰이 중인 통상 당국의 태도는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 정치권도 농민단체 동조...정부 압박 나서

이런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농산물 개방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도 지켜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의 목소리는 거셌다.

국회 농수산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정부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애꿎은 농민들을 방패로 삼지 말고 합리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수산위 소속 정종덕 진보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통상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중’...농림축산식품부 ‘반대’
미국의 농축산물 품목 추가 개방 요구에 정부 내에서는 부처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 명확한 입장 정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협상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에서 다양한 카드들이 서로 오고가기 때문에 당장 농축산물 시장 개방 카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그 어느 것보다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군다나 소고기와 쌀은 민감한 품목이어서 협상에 적지 않은 진통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 미국이 품목 선정을 두고 협상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분위기라 개방이 현실화될 지도 현재로써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나 쌀은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품목이라 쌀 수입을 확대한다고 하면 농민들의 반발이 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돼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와 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될 경우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런 입장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협상 주무 부서에 잘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다만 저희가 협상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