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투자자 신뢰 위해 일관적인 상법 보완 필요”

상법개정안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해외 및 장기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형태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해외 및 국내 장기투자자들이 보는 상법 보완입법 간담회’를 3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담당했다. 패널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금 이머징마켓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이용우 대표는 “상법개정이 27년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이사 충실 의무 자체가 형해화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남우 회장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대감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잘 모른다”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밖에서는 잘 모른다. 그동안 2, 3년 동안 매번 속았기 때문에 한국을 신뢰하기 어렵다. 주주 환원으로 수익 발생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많은 기대를 해보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경 대표는 “3단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국장을 탈출하는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는 리레이팅된 1단계가 된 시장이다”라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이 보기에 예측가능한 시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3단계는 뒤로 돌아가는게 거의 불가능한 시장인 프리미엄 시장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철 대표는 “진정성 있고 방향성 있게 하는지를 꾸준히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주식시장으로 오려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을 목도하지 않으려면 지금 찾아온 기회에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리서치센터장은 “은행계나 대형 운용사들이 항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지주사들이 상장을 꼭 해야하면 우선주 공모를 해주는 식으로 절충안도 있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니 상법개정안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회적 동력이 중요하다” 며 “관심과 요구가 이후의 제도 개선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