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주가조작 엄정 대응…상법개정안 안착 지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우리는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소기업 등에 자본을 많이 공급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상생지수'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상생지수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를 많이 한 은행에 정부가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이 점수가 높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 은행 할 때 가점 등이 부여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주가조작·독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우량 사업장 정상화, PF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확대, 대출 부담 경감 프로그램 강화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질서를 잡아나가겠다”며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