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회장 "AI·BIM·로봇으로 기계설비산업, 혁신 시동"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인공지능(AI), BIM(빌딩정보모델링),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계설비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한국의 성장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케이(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기계설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도전과 성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 100년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제2차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희기 경희대 교수가 대통령상을, 연창근 ㈜하이멕 총괄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성환 포시즌공조설비㈜ 대표 등 30인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점이 각각 수여됐다

기념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조정식 의원, 서영교 의원, 박덕흠 의원, 김희정 의원, 배현진 의원, 박용갑 의원, 손명수 의원, 신동욱 의원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비전 실천 방안으로 세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MIFI(마이파이) SMART 전략 수립이다. AI, IoT, BIM 등 첨단 스마트 기술과 기계설비의 융합을 통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혁신을 이루는 방식이다.

두 번째, 탄소중립 실현이다. 에너지 절감형 기계설비 기술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통한 청년이 희망하는 산업으로의 변화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계설비 산업을 만들어간다는 방안이다.

본지는 조인호 회장을 만나, 기계설비 산업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까지 심도 깊은 Q&A를 진행했다.

◆ 기계설비가 건설 전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건설에서 기계설비가 중요한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겨울에 따뜻해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하고, 주방이나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와야 하고, 또 사용한 물을 잘 버려야 한다. 이러한 위생, 냉난방, 급수·급탕, 오·배수 등에 관련된 설비를 기계설비라 합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실외보다 실내가 안전한 것은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불어 넣는 공기조화설비가 있기 때문인데, 실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 공급하고,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해주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기능인 공조시설도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특히, 공조설비는 클린룸, 반도체, 실험실, 수술실 등 산업 전반의 여러 시설에 꼭 필요하다. 

아울러, 맑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비료공장, 반도체, 소각로 등의 생산시설도 기계설비 영역이다. 

사실, 기계설비가 건물의 벽이나 천장 속에 가려져 있어서 일반인들을 잘 모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체에 비유하면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를 합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 현재 기계설비 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와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우선은 히트펌프 법안 발의를 막는 일이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우리 업계는 비상 상황이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은 현행법 취지에도 부적합하고, 과도한 전력 소비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재생에너지 시장을 위협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계설비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계설비 관련 18개 단체가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법안 공동대응 TF(위원장 허용주)’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단체 연명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햇빛, 물, 지열 등 자연에서 직접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전력을 사용해 히트펌프를 구동해서 생산된 열에너지이므로 재생에너지의 입법 취지에 부적합해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두 차례나 발의 됐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다른 국가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의 공기열 히트펌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가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첨언하자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손쉽게 채울 수 있어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며, 삼성, LG 등 대기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공기열 히프펌프 시장은 개정안 통과 시 중소 기계설비업체들은 기술 격차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은 가속될 것이다. 

결국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게 되면 대표적인 ‘그린 워싱’이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나, 실제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형적인 위장환경주의가 된다.

두 번째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정토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개방을 이유로 들어, 공공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지정하던 기존 제도를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경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중소기업인 전문업체와 종합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건설 유통구조를 한 단계 줄임으로써 재하도급을 막고,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종전과 같이 공공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직접 지정토록 개선돼야 한다.

◆ 17일 열린 기계설비의날 행사의 핵심은 무엇인지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기계설비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발전을 위해 매년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날로 지정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개최해 기계설비인의 단결과 위상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기계설비법 제정, 정부 포상 실시 등 기계설비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다.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올해 화두는 ‘지난 10년간의 도전과 성취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해’이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제2차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 기술과 미래 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1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코자 한다.

첫째, MIFI SMART 전략을 세워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 AI, IoT, BIM 등 첨단 스마트 기술과 기계설비의 융합을 통해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혁신을 이루겠다. MIFI SMART 전략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전략, 50개 세부 과제를 실행하여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

둘째, 지구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기계설비,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핵심 기술이다. 국가의 핵심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에너지 절감형 기계설비 기술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창출하겠다. 

셋째, 안전한 건설현장, 청년이 꿈꾸는 희망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안전일터 구현의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과 함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 또한 IoT 센서, 드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희망의 기계설비 산업을 만들어가겠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기계설비,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기계설비는 국민의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기계설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임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산업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함께 키워가겠다.

◆ 기계설비법이 올해 시행 5년째를 맞았는데, 법 제정 이후 업계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고 개선됐나요? 또 국민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제도에 의해 기계설비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기계설비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기계설비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밀착형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축물에 설치된 다양한 기계설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면 쾌적한 환경은 물론 건강한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건축물의 에너지를 10% 절감할 수 있고, 연간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15~ 20년 정도인 기계설비 수명도 약 25년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건축·소방·전기·통신 공사에 비해 제도권 밖에서 관심 받지 못했던 기계설비를 제도권 안에서 건축물과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화, 수명 연장, 국민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으로 발전은 물론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의 계기가 됐다. 또한 건축, 토목과 어깨를 견줄만큼 건설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는 새로운 직종이 신설돼 현재 8만4000여명의 유지관리자가 배출됐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이 신설돼 현재 새로운 업역 진입은 물론 일자리창출 효과도 가져왔다. 이로 인해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이 높아졌고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업계 이슈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1~’25)이 수립돼 추진 중이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한 제2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6~’30)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의 정책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기계설비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기계설비산업을 더욱 도약시키겠다.

두 번째는 성능점검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성능점검업 소속 기술자들의 교육 의무화, 성능점검 품질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 용역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한 제도 개선이다.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임시 유지관리자 제도는 2026년 4월 종료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유지관리자 수첩은 8만4000여건이 발급됐고, 이 중 2만9000여명이 임시 유지관리자인데, 임시 유지관리자 수첩은 2026년 4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종료되면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시행 관련 법령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계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하도급업체에서 사용되는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용은 원도급업체가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계상하거나 아예 계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안전관리비용 전액을 원도급업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관련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부주의가 42%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화물운반대에 자재를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소속의 지게차에 근로자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자가 불분명하다.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제3자에 의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2023년 1월 취임 후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회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일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기계설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 게 기억난다. 기계설비산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 유지 및 생산시설 증대,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건축물의 수명 연장, 에너지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일반 국민들은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기계설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상파 라디오 광고를 통해 기계설비를 널리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계설비 기술인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활성화한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긴 시간을 통해 꾸준한 교육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계설비산업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유입되고, 교육을 꾸준히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을 기피하고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기술자 배출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기계설비 관련 대학에 기술인력 양성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계설비학과 개설 확대와 입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