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27일 서울고법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에 일양약품이 첫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