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고법 공정위 과징금 판결 불복…대법원서 파기환송돼야” 호반건설이 27일 서울고법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호반건설과 8곳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권태욱 기자 2025-03-27 18:17:36
SPC, 부당지원 혐의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 연합뉴스 2024-06-18 17:30:46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창원 기자 2024-05-23 12:15:21
주가조작땐 과징금 2배…일양약품, 첫 적용받나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에 일양약품이 첫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 권태욱 기자 2024-01-07 09: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