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입법화 4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오랜 시간 논쟁이 지리하게 끌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싱거운 결론이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원칙론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중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금투세 폐지 주장의 핵심 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