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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징역5년 구형

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징역5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
장영준 경기일보 기자 2023-11-17 22:16:47
정부 민원 서류서비스 ′올스톱’…일과 중 복구 어려울듯

정부 민원 서류서비스 ′올스톱’…일과 중 복구 어려울듯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
연합뉴스 2023-11-17 15:47:59
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출석…‘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출석…‘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요구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금감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23 13:34:55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SM 시세조종' 혐의

국내 대표 IT(정보통신)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법원은 배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
이승욱 기자 2023-10-19 06:17:44
대구은행, ‘가짜 증권계좌‘ 1662개 개설…“내부통제 미비”

대구은행, ‘가짜 증권계좌‘ 1662개 개설…“내부통제 미비”

지난 2년간 DGB대구은행에서 부당 개설된 증권계좌가 1천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56개) 직원들(114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올
이승욱 기자 2023-10-12 18:06:00
도로 위 시한폭탄…‘부적합 판정’ 덤프트럭 5만대 육박

도로 위 시한폭탄…‘부적합 판정’ 덤프트럭 5만대 육박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덤프트럭이 5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1천94대였다.연도별로는 △2019년 2만9천255대 △2020년 2만7천984대 △2021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05 12:16:28
국세청 기강해이 도마 위…5급 이상 징계율 5년 새 4배 ↑

국세청 기강해이 도마 위…5급 이상 징계율 5년 새 4배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0-04 17:44:24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檢 송치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檢 송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최 회장이 공식적인 관용차 외 회사 차를 별도로 배정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최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09-21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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