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강해이 도마 위…5급 이상 징계율 5년 새 4배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 5.6%(4명)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 23.4%(15명)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올 상반기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했다.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에 달한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