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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한양why : 유한양행 직원들, 창업주 기일날 트럭시위 왜

한양why : 유한양행 직원들, 창업주 기일날 트럭시위 왜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주총은 신규 대표 선임이나 연임 안건으로 비
권태욱 기자 2024-03-14 16:42:45
새마을금고서 9분만에 1억1천 훔쳐…

새마을금고서 9분만에 1억1천 훔쳐…"은행 빚 500만원 갚으려고"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했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A(49)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서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
연합뉴스 2024-03-09 17:00:15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
연합뉴스 2024-03-08 15:19:25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법원 '美인도' 뒤집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연합뉴스 2024-03-08 10:39:32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연합뉴스 2024-03-03 12:36:20
폭설로 지하철 지연운행…출근시간대 혼잡

폭설로 지하철 지연운행…출근시간대 혼잡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운행이 다수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하철 2·5·7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7시 8분께 홈페이지를 통해 “강설로 인한 기지 출고 장애로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5
권태욱 기자 2024-02-22 09:48:32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257억원 인정...주민 일부 승소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257억원 인정...주민 일부 승소

천문학적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임 용인시
경기일보 기자 2024-02-14 15:06:1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정진상에 청탁 역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정진상에 청탁 역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연합뉴스 2024-02-13 17:06:51
포항 시민단체, 장인화 포스코회장 내정자 거부…국민연금 이사장 법적 실력행사 촉구

포항 시민단체, 장인화 포스코회장 내정자 거부…국민연금 이사장 법적 실력행사 촉구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범대위)는 12일 긴급 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회장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범죄 피의자로 구성돼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
이승욱 기자 2024-02-12 17:39:53
케뱅·CU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기승…당국, 신속대응체계 가동

케뱅·CU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기승…당국, 신속대응체계 가동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편의점 CU의 '세뱃돈 지급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CU 스미싱 문자에 대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세뱃돈 지급 이벤트는 케이뱅크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CU머니 가입 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지인이 돈을 받으면 추가 머니를
연합뉴스 2024-02-11 08:01:56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연합뉴스 2024-02-08 23:20:36
현대제철 사망사고 원인 ‘가스 중독’…국과수, 1차 소견 전달

현대제철 사망사고 원인 ‘가스 중독’…국과수, 1차 소견 전달

인천 현대제철 공장 사망사고 관련 30대 노동자 사망 원인이 가스 중독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일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A씨(34)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을 해봐야 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중독사로 추정은
이병기 경기일보 기자 2024-02-07 19:09:01
‘순직 소방관’ 예우한다면서…20년간 유족 추모식 지원 ‘0원’

‘순직 소방관’ 예우한다면서…20년간 유족 추모식 지원 ‘0원’

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순직 소방관 예우를 강조해온 당국이 지난 20년간 유족들의 추모식 예산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해마다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화마 속에 스러진 소방관과 그 유족을 살피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던 것
연합뉴스 2024-02-04 08:46:59
고 김수광·박수훈 소방관 애도 물결…3일 현충원 안장

고 김수광·박수훈 소방관 애도 물결…3일 현충원 안장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의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박수훈(35) 소방교(1계급 특진)와 김수광(27) 소방장(1계급 특진)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소방장의 아버지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씻더니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했다”며 “아내가 차려준 밥과 국을 수광이랑 함께 먹고 출
이승욱 기자 2024-02-02 14:19:22
주호민, 아들학대 교사 유죄에 “현장 누 안되길”…교사측 “항소”

주호민, 아들학대 교사 유죄에 “현장 누 안되길”…교사측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연합뉴스 2024-02-01 13:57:13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연합뉴스 2024-01-31 14:39:05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연합뉴스 2024-01-31 14:36:15
지난해 불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화재

지난해 불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화재

지난해 불이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선강지역 내 통신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포스코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10여분 만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장 설비도 정상 가동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큰 불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금방 진
이승욱 기자 2024-01-26 15:37:21
단독: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단독: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을 겪으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이 커지고, 전 위원장이 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정
권태욱 기자 2024-01-26 10:08:46
배현진 국회의원, 여의도 의정활동 마치고 개인일정 중 피습

배현진 국회의원, 여의도 의정활동 마치고 개인일정 중 피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와 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 등원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참석했다.본회의에서는 배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앞으로
연합뉴스 2024-01-25 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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