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냉동육)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수백억원의 돈을 날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육류담보 사기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을 챙겨 잠적한 서울 강남에 있는 ‘ㅎ’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

‘단국 이래 최대 규모’인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약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이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내주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21일 귀국했다.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주총은 신규 대표 선임이나 연임 안건으로 비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했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A(49)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서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운행이 다수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하철 2·5·7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7시 8분께 홈페이지를 통해 “강설로 인한 기지 출고 장애로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5

천문학적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임 용인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범대위)는 12일 긴급 집행위원회의를 열어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회장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범죄 피의자로 구성돼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편의점 CU의 '세뱃돈 지급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CU 스미싱 문자에 대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세뱃돈 지급 이벤트는 케이뱅크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CU머니 가입 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지인이 돈을 받으면 추가 머니를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인천 현대제철 공장 사망사고 관련 30대 노동자 사망 원인이 가스 중독일 수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7일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A씨(34)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을 해봐야 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중독사로 추정은

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순직 소방관 예우를 강조해온 당국이 지난 20년간 유족들의 추모식 예산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해마다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화마 속에 스러진 소방관과 그 유족을 살피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던 것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의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박수훈(35) 소방교(1계급 특진)와 김수광(27) 소방장(1계급 특진)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소방장의 아버지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씻더니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했다”며 “아내가 차려준 밥과 국을 수광이랑 함께 먹고 출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