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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첫 재판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첫 재판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 공판준비 절
이창원 기자 2024-05-27 09:18:53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보름만에 구속 수사…“증거인멸 염려”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보름만에 구속 수사…“증거인멸 염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경찰에 구속됐다.사고 보름 만이자 김씨가 뒤늦게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8시 24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연합뉴스 2024-05-24 22:15:03
인천공항 승객 “가방에 이상한 가루” 신고... 신경작용제 추정

인천공항 승객 “가방에 이상한 가루” 신고... 신경작용제 추정

인천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와 군과 경찰 등이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23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20대 여성 승객 A씨가 “가방에 이상한 검은 봉투에 가루가 들어있다”며 112에 신고했다.A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체크인 카운터에서 에코백을 확인하다 자신
경기일보 기자 2024-05-23 15:18:25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2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2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으로 마련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받아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와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4-05-23 09:30:11
김호중 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수일 내 출석할 것”

김호중 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수일 내 출석할 것”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0일 "너무 괴롭다"는 심경과 함께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김씨 측이 전날 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경위를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이후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연합뉴스 2024-05-20 14:15:09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올해 첫 ‘긴급 스쿨벨’ 발령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심각”…올해 첫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은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서울 시내 학교 1천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약 3배로 늘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
연합뉴스 2024-05-19 10:58:34
강남 한복판서 또 ‘이별통보’ 연인 살해…시민 불안감

강남 한복판서 또 ‘이별통보’ 연인 살해…시민 불안감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아직 범행 동기 등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흉악범죄인 데다,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수능 만점' 의대생이 연인 살해…"헤어지자는 말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합뉴스 2024-05-08 13:46:49
제주 항공편 운항 정상화…국내·국제선 511편 운항 예정

제주 항공편 운항 정상화…국내·국제선 511편 운항 예정

어린이날 제주국제공항에 내려졌던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모두 해제돼 6일 항공편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발 이스타항공 ZE886편이 이날 오전 6시 제주공항에 도착한 데 이어 현재까지 모든 항공편이 순조롭게 운항하고 있다.이날 국내선과 국제선 왕복 511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전날 제주공항에 강풍경보와 급변풍
연합뉴스 2024-05-06 10:30:34
檢, 구현모 KT 전 대표 ‘일감 몰아주기’ 혐의 피의자 조사

檢, 구현모 KT 전 대표 ‘일감 몰아주기’ 혐의 피의자 조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KT 대표를 소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일 구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그룹 고위층이 일종의 ‘이권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시설관리업체 KDFS에
이창원 기자 2024-05-03 09:52:55
경찰, 800억원대 육류담보 투자사기 사건 본격 수사

경찰, 800억원대 육류담보 투자사기 사건 본격 수사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2024-04-30 17:09:41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주말 이후
연합뉴스 2024-04-29 12:48:32
육류담보 투자사기 터져…피해액만 수천억원

육류담보 투자사기 터져…피해액만 수천억원

“육류(냉동육)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수백억원의 돈을 날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육류담보 사기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거액을 챙겨 잠적한 서울 강남에 있는 ‘ㅎ’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
권태욱 기자 2024-04-29 10:56:39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단국 이래 최대 규모’인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약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이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
이창원 기자 2024-04-14 10:18:49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조사받을 기회 있길”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내주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21일 귀국했다.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
연합뉴스 2024-03-21 13:20:03
‘070→010’ 변작해 170명에 54억 가로챈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010’ 변작해 170명에 54억 가로챈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국과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연합뉴스 2024-03-20 10:54:46
한양why : 유한양행 직원들, 창업주 기일날 트럭시위 왜

한양why : 유한양행 직원들, 창업주 기일날 트럭시위 왜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주총은 신규 대표 선임이나 연임 안건으로 비
권태욱 기자 2024-03-14 16:42:45
새마을금고서 9분만에 1억1천 훔쳐…

새마을금고서 9분만에 1억1천 훔쳐…"은행 빚 500만원 갚으려고"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는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했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A(49)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서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
연합뉴스 2024-03-09 17:00:15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
연합뉴스 2024-03-08 15:19:25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법원 '美인도' 뒤집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연합뉴스 2024-03-08 10:39:32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최고 수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그는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연합뉴스 2024-03-03 1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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