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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건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연합뉴스 2024-01-31 14:36:15
지난해 불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화재

지난해 불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화재

지난해 불이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선강지역 내 통신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포스코 자체 소방대가 출동해 10여분 만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장 설비도 정상 가동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큰 불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금방 진
이승욱 기자 2024-01-26 15:37:21
단독: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단독: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을 겪으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이 커지고, 전 위원장이 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정
권태욱 기자 2024-01-26 10:08:46
배현진 국회의원, 여의도 의정활동 마치고 개인일정 중 피습

배현진 국회의원, 여의도 의정활동 마치고 개인일정 중 피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와 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게 습격당했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 등원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참석했다.본회의에서는 배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앞으로
연합뉴스 2024-01-25 21:52:31
한파·대설로 항공 346편 결항…수도계량기 동파 133건 복구완료

한파·대설로 항공 346편 결항…수도계량기 동파 133건 복구완료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대설로 24일까지 총 346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결항한 항공기는 제주 180편, 김포 91편, 대구 20편, 광주 16편 등이다.제주 10개 등 지방도 27개 도로가 통제됐고, 여객선은 군산∼어청도를 잇는 항로 등 51개 항로 69척이 뜨지 못했다.무등산 국립공원 60개 탐방로 등
연합뉴스 2024-01-24 09:36:50
경기남부경찰청, ‘이선균 정보유출’ 관련 인천경찰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이선균 정보유출’ 관련 인천경찰 압수수색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는 경기남부경찰이 인천경찰과 언론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인천청 마약수
경기일보 기자 2024-01-23 15:01:29
10대가 할아버지 폭행해 기절시켜…공분 확산

10대가 할아버지 폭행해 기절시켜…공분 확산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10대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키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10대 남성이 노인을 격투기하듯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10대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에게 허리 태클을 시도해 넘어뜨린 후 축구공을 차듯 발
연합뉴스 2024-01-13 12:45:00
이재명 대표, 10일 퇴원...경찰, 습격범 신상은 '비공개' 결정

이재명 대표, 10일 퇴원...경찰, 습격범 신상은 '비공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퇴원한다.민주당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 예정이지만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주 최고위원
경기일보 기자 2024-01-09 18:07:31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서 H5형 AI 항원... 가금류 이동 제한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서 H5형 AI 항원... 가금류 이동 제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9일 안성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께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한 농장에서 집단 폐사한 산란계 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견됐다.방역당국은 당시 시료를 채취하고 5개의 간이키트 검사를 벌인 결과 이날 오전 1시께 4개 간이키트 검사에서 H5형
박석원 경기일보 기자 2024-01-09 16:30:02
이재명 급습범 변명문 우편발송 도운 60대 체포…범행 공모 수사

이재명 급습범 변명문 우편발송 도운 60대 체포…범행 공모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wink@yna.co.kr
연합뉴스 2024-01-08 14:41:31
국토부, 美‘ 동체 구멍’ 보잉 항공기 유사 기종 ‘점검’ 지시

국토부, 美‘ 동체 구멍’ 보잉 항공기 유사 기종 ‘점검’ 지시

미국에서 보잉737 맥스9 항공기가 동체 측면에 구멍이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에 운행 중인 유사 기종에 대해 기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 시간) 오후 5시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비상 착륙했다. 해당 여객기는 승
이승욱 기자 2024-01-07 15:44:02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대법 “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대법 “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
연합뉴스 2024-01-04 14:02:42
남양유업 경영권 법적 분쟁 ‘종결’…사모펀드 ‘승’

남양유업 경영권 법적 분쟁 ‘종결’…사모펀드 ‘승’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던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홍원식 회장 측의 대법원 패소로 사실상 종결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이 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
이승욱 기자 2024-01-04 12:53:31
“사인해 달라”며 이재명에 다가가 순식간에 범행…尹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사인해 달라”며 이재명에 다가가 순식간에 범행…尹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남성이 지지자인 척 다가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두르면서 이 대표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영상과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끝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습격당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
이승욱 기자 2024-01-02 12:24:12
[속보] 이재명 피습 용의자 현장 검거…이 대표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병원 이송

[속보] 이재명 피습 용의자 현장 검거…이 대표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병원 이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의 흉기로 습격당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이 대표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
이승욱 기자 2024-01-02 10:54:18
대구 성서산업단지 큰 불…대응 1단계 발령하고 주민 대피 통보

대구 성서산업단지 큰 불…대응 1단계 발령하고 주민 대피 통보

2일 오전 5시 51분께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한 섬유제품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에게 성서체육공원으로 대피하라고 안전안내 문자를 통보했다.현장에서는 소방차 48대와 소2일 오전 5시 51분께 대구 달서구 대천동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한 섬유제품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연합뉴스 2024-01-02 09:21:00
대검 ‘총선 출마’ 부장검사 사표 수리 없이 전보 조치

대검 ‘총선 출마’ 부장검사 사표 수리 없이 전보 조치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대검은 29일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대검은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
연합뉴스 2023-12-29 21:45:52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피해…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피해…소상공인 구제책 마련

최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사고 자진신고해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속출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성년
김한울 경기일보 기자 2023-12-29 21:07:10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이승욱 기자 2023-12-28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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