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1.6조 갚아줬는데…회수율은 고작 ‘15%’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조6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15%에 그쳐 재정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으로, 규모는 2조2천637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HUG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천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회수율 15%)에 불과했다.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지만,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머물렀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천966억원으로 전체 90.6%를 차지했지만,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이중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천545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원으로 회수율이 6%에 그쳤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7천996억원)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3천387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도 위기를 맞았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