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남발 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신규 산단 후보지의 지정 전후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거래는 6,752건이다. 거래 면적은 약 748만㎡고 총 계약금액은 약 12조7,000억원이다. 이 중 수도권 내 용인시의 거래건수와 계약금액은 각각 1,630건과 약 5,684억원에 달했다.

지분거래 비율은 △용인 43% △천안 44% △청주 37%였다.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최고 60%를 넘었다. 신규 산단 중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다. 신규 산단 15곳 중 4곳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해제 면적의 51%는 1·2등급지였다.

경실련은 지분매매가 기획부동산의 투기 수법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며 공공 개발 발표 직전 집중된 점에서 정책정보의 사전 유출 및 사적 이익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후와 맞물렸다며 정책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든 산단 조성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해제했지만 이는 실제 집값 효과는 없고 그린벨트만 해제하게된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 마곡, 위례, 경기도 판교, 과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급된 주택이 높은 분양가로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고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해 어떤 개발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투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토정책의 공공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방안으로는 제안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