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위’ 은행권, 고발 건수는 최하위…“제 식구 감싸기 의혹”

최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BNK 경남은행 3천억원대 횡령사고를 비롯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미흡과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횡령액 1위·횡령액 미회수율 1위(대부 1건 제외)·고발 꼴찌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 은행, 7년 연속 횡령사고 발생...횡령 규모 단연 최대

지난 7년간(2017년~올해 7월)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천40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1천5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를 차지하며 단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 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단 1건(1천만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업권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은행들의 횡령사고 관련 회수율은 9.1%에 불과해 업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횡령 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166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해 불명예를 안았다.

■ 횡령사고에도 해고 조치는 최소화…타 업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 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내부징계 조치는 타 업권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이는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특히,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4.0%) △견책(13.4%) △경고(14.5%) △주의(5.4%) 조치가 전체 징계의 46.3%를 차지했다. 

아울러 횡령사고 186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불과했다. 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했다.

양정숙 의원은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이어 외부 수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의도적인 봐주기 징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자정 노력과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입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