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늘려라” vs “결사반대”…서울 도심서 찬반집회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찬반집회가 17일 서울시내에서 열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의사들은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지난 5월 초 이후 7개월여만이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회 후 이 회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대통령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필수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의협과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합의를 지킬 것, 의학교육 당사자인 의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삭발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다수는 의대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진료과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한달여 사이 6.6%포인트 증가했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