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 탈 수 있다
2025-04-16

우리나라 국민이 고용 및 실업, 물가동향 등 각종 경제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고통 정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반적인 체감 정도는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고충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 등을 활용해 15~69세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발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2.5로 직전년도 15.8과 비교하면 3.3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9, 2019년 12와 유사한 수준이다.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낮아진 데는 체감실업률이 하락한 덕분이다.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구분해 실업률을 계산한 값이다.
체감실업률은 2020년 13.6%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9%로 하락했다.
반면 체감실업률과 비교하면 체감물가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고충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상승률은 지출목적별로 비중에 가중치를 주며 계산한다. 지난해 체감물가상승률은 3.5%로 전년 5.2%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2018~2020년 0~1%대와 비교하면 2~3.5%포인트 악화했다.
체감실업률이 하락했지만 일자리 질이 나빠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천51만1천명으로 2018년 2천66만6천명보다 5년 사이 0.8% 줄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605만6천명으로 지난 5년 간 22.7% 증가했다.
특히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도 늘어났다.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천명으로, 2018년 59만명보다 19.7%나 증가했다.
또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도 늘어나, 부업근로자는 2018년 38만5천명에서 2023년 48만1천명으로 5년간 24.9% 급증했다.
한경협은 “최근 체감실업률 감소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단시간 근로자, 부업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모습으로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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