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은 대기업 경영과 법적 정의의 경계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제시한 ‘300억 원 메모’는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SK그룹 형성 과정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고등법원은 이 메모와 기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SK그룹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했다.

1조 3,800억 원의 분할 결정은 그 규모와 쟁점에서 국내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판결이다. 그러나 메모의 실체와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넘어 비자금 논란으로 확산되며, SK그룹뿐 아니라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포함한 여러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혼소송 심리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재산분할 기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양경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되짚어 보고,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실체를 아래 순서로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②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③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300억 원 메모, 법원이 인정한 근거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300억 원 메모는 SK그룹 형성 초기, 선경에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내부 기록으로, 김옥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는 당시 작성된 904억 원 가운데 일부로, 메모에는 시동생 노재우 251억 원, 선경(현 SK그룹) 300억 원, 신명수 회장 230억 원 등 실명과 금액이 포함돼 있다. 고등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했고, 노 관장의 기여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300억 원 메모는 계약서나 금융 거래 기록처럼 공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실제 흐름과 사용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 메모가 작성된 시점이나 맥락, 그리고 작성자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00억에 대해 SK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 전 대통령측에 주기로 한 자금이라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방문 시 1억원짜리 수표 30억원을 응접실에 두고 나왔고, 이 후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도 다시 청와대에서 300억 원 요구가 이어지자, 청와대 측 '증표' 요구에 계열사를 통해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재산 형성을 인정한다면, 불법 자금의 기여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대법원이 이 메모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어디까지 평가할지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다.

재산형성 기여에서 비자금의 법적 지위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이 비자금에서 유래되었다는 의혹은 이 사건의 또 다른 법적 쟁점 중 하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 형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재산 형성의 기초로 인정할 경우, 이는 법적 정의를 저해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비자금 논란이 가져올 법적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단을 내린 듯 보인다. 이것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본다”고 전직 모 부장판사는 말했다.

통상 이혼사건은 대법원 심리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종결된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이 자금의 실체성을 인정할지 말지는 이 사건뿐 아니라 여타 다른 형사 및 민사 사건들에게까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자금과 기업 가치, 경영자 역할

초기 자금의 기업 가치 기여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다. SK그룹은 현재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70여년 전 창업한 SK는 최종현 선대회장 등 경영진의 혁신과 전략적 결정으로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SK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시점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1998년 이후부터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신사업 투자를 통해 그룹의 핵심사업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는 초기 자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과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기업 가치는 자금 투입과 경영 성과의 복합적인 결과다. 300억 원이 기업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현재 가치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이 경영 성과와 초기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300억 유입을 가정하더라도 당시 SK그룹의 자산은 1987년 2조5천억원, 1989년 3조5천억원, 1992년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 유의미한 규모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SK그룹의 현재 성공은 초기 자금 투입보다는 이후의 전략적 투자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이는 경영자가 수행한 혁신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대법원이 초기 자금과 현재 그룹 가치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경영 리더십의 기여도를 평가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 재조명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300억 원 메모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자금의 법적 지위, 그리고 기업 가치 산정에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전대미문의 주요 쟁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