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5년짜리 정부론 부동산정책 일관성 없다

얼마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성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유통기한은 5년입니다. 이 기간만 버티면 정책이 바뀔 텐데 굳이 믿고 따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부동산정책을 취재하다가 자주 들었던 말이다.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학습효과를 겪으면서 부동산 규제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5년 뒤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기보다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몇 달은 잠잠하다가 다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장 내성만 키웠다. 

선거 때마다, 정권에 따라, 강력한 규제와 완화책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집값은 출렁거렸다. 

단임제는 비단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능시험 등 교육정책도 여반장(如反掌)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형돼 수험생들의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의한 책임정치 훼손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새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개헌’이라는 말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겼지만 개헌논의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정책 신뢰성을 담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설·제약바이오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