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SOC예산 30조원은 경제활성화 동아줄 건설업계가 해마다 정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돌파구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문이다. ‘SOC 예산 30조원’이라는 금액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21년이다. 한국건설산업 권태욱 기자 2025-05-29 12:21:54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공약에 눈쏠린 부동산정책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폐기되거나 유지될 수 권태욱 기자 2025-04-06 15:42:07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급 정책만은 계속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의 권태욱 기자 2024-12-15 16:11:58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5년짜리 정부론 부동산정책 일관성 없다 얼마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 권태욱 기자 2024-12-01 16:17:43
[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집중·지방소멸 키우는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년만에 서울과 수도권 4곳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완전 배치된다. 정부는 그간 서울의 집중화를 분산 권태욱 기자 2024-11-10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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