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폐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주택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가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지난해 9·26 대책, 올해 1·10 대책을 잇달

얼마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

정부가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년만에 서울과 수도권 4곳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완전 배치된다. 정부는 그간 서울의 집중화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으로 오히려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