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집중·지방소멸 키우는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지난 5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년만에 서울과 수도권 4곳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완전 배치된다. 

정부는 그간 서울의 집중화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으로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지방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다. 전 국토의 5.4%까지 개발제한 구역이 늘었다가 1990년대 말 이후 차츰 해제되기 시작해 지금은 7곳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 있다고 한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정부가 내세웠던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당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자곡동과 세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 6천569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시세를 추종해 ‘로또’ 논란과 투기 조장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개발에는 8~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무리가 따른다. 특히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도 심화될 뿐이다. 

단기간에 서울을 더 키우는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비수도권,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특히 스마트 도시, 콤팩트 도시화를 통한 분산 정책이 답이다. 아울러 서울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므로 삶의 질을 위해 녹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제약바이오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