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던 정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폐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주택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가구를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해제한 지 불과 5주 만이다. 시장에선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규제 완화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해제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만 보긴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부동산시장이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서울시가 지난 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한 이후 한달(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이 지난 현재 이들 지역 집값은 28억2천만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14일∼2월12일) 평균 가격 27억2천만원보다 3.7% 올랐다고 한다. 전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가 침체됐는데 제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과연 지방에 집을 살까?” 얼마전 만난 대형 건설사 임원의 말이다. 지방의 부동산을 사려면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정부가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 발표한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지적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하지만 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모두 1천86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지난해 9·26 대책, 올해 1·10 대책을 잇달

얼마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