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종합방안 51개 제도화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의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상시화로 전환해 남은 51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흥국화재, 코리안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학계,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기관 등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논제였던 보험상품‧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도(IFRS17), 미래대비과제 등 4개 분야별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이익 제공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사에서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와 연계된 상품 및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을 출시하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제언했다.

IFRS17과 관련해서는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때 구체적인 운영의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대비과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 상품 등 청년의 관심을 끌 만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관련해 손해보험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화를 결합해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보험개혁회의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74개 과제 중 제도개선이 완료된 23개 과제(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외에 나머지 51개 과제를 연말까지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속도감있게 제도화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해 추진 과제들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보험개혁의 주역'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