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재분배 기능OECD 회원국 중 최하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면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금을 내기 전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 정도가 낮았지만, 세금을 낸 이후의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도가 크게 높아진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에서 2번째로 낮았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뜻이다.

반면,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내고 난 이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OECD에서 20번째로 나타났다.

세전소득 기준으로는 한국이 OECD에서 2번째로 평등한 편이지만,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이 순위가 20번째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습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명목소득을 통해 산출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와 복지수혜 등 이전소득이 이뤄진 뒤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계산한다.

개선율이 높을수록, 세금·복지 등 국가의 기능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벨기에로 48.0%였고 핀란드(46.5%)·프랑스(43.3%)·슬로베니아(43.2%)·체코(42.4%)·아일랜드(42.2%)·오스트리아(41.8%) 순으로, 유럽 국가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보다 개선율이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1.6%)·칠레(8.8%)·멕시코(3.8%) 등 3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나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다른 나라들의 개선세가 더 좋아 순위는 나아지지 못했다.

한 자릿수였던 개선율은 2015년 11.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뒤 2019년 16.1%까지 올라섰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됐던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9.0%까지 뛰었고, 2021년 18.8%, 2022년 18.2%로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