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200억 대출하는 정부 펀드 12월 첫 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정부 펀드가 연말 출시된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 펀드를 통해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이런 내용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미래도시펀드는 조합이나 신탁사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낸다. 이자에서 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수익률은 4%로 예상되며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통상 재건축 사업 때 시공사는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시공사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시행한다. 조합 측은 분양 수익금으로 이 대출을 상환한다. 이 경우 조합이 고금리로 초기 자금을 빌리다 보니 주민들 부담이 크고 시공사 측은 대출 보증 등 문제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정부 펀드로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재건축 사업 구역별 '자펀'드로 구성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는 자펀드 우선 출자권을 받게 된다. 모·자펀드에는 지분 유동화를 허용해, 투자자가 펀드 지분을 양도·신탁해 투자 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공공기관 대출과 달리 아파트 외 주택 단지, 중심 지구, 시설 정비 등 사업도 지원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당기고, 사업비 대출 한도 산정 때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대출 총액에 공사비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사는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는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 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6월 중 운용사 선정 공고 후 12월에 6,000억원 규모로 1호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