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는 나이롱 환자, 의사 적발 안 하면 백약이 무효"…차 보험 4년 만에 적자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4년 만에 적자 전환됐다. 겉으로 보면 자동차보험 수입 감소와 손해율 상승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나이롱 환자와 그것을 방조하는 의사와 병원, 정비업자를 산불사태처럼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차 보험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9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고 건수 증가 등으로 손해액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에 2022년부터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 80.7%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며 얻은 투자수익은 지난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자동차보험 총손익(보험손익+투자손익)은 5,8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손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범퍼가 살짝 닿는 접촉만으로 병원에 누워버리는 나이롱 환자들과 그 진료를 받아주고 오래 끌어주는 병원의사들이 줄지 않는다면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청구하는 계약자들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대면없이 전화로 처리해버린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천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 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하며 38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근육 긴장·염좌로 202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1천340만원의 치료비를 타갔다.

차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운전자는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정부는 올 2월25일 부랴부랴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중상환자(3.5％)보다 높았다.

특히 보험사기에 동원되는 정비업자와 의사, 병원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했다. 하지만 처벌받은 정비업자가 부인 또는 형제같은 타인 명의로 다시 사업 등록을 하면 정비업을 다시 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은 현재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대학병원이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이 이들 병원이 폭리에 가까운 수입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잉 진료를 판단할 전문가와 잣대가 부족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경상 환자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8주 넘게 치료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면피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