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지수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직전 페이스북에 발표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먼저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를 준다”며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안준다”고 지적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연 배당을 늘리는 결과가 될지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 효과를 빚게 될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배당 성향을 올리고, 국가 세수에 타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로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관세 문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태봉 IM증권 △김동원 KB증권 △김영일 대신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김혜은 모간스탠리 △노근창 현대차증권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윤석모 삼성증권 △윤여철 유안타증권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이승훈 IBK투자증권 △이종형 키움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최광혁 LS증권 △최도연 SK증권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