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난에 정부 총력…외국인력 확대·취약농가 지원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와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급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수요를 약 1,4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 명)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기숙사·재입국 제도도 보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를 도입하는 시·군을 130곳에서 134곳으로, 배정 인원은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기존 70개소·25만 명에서 90개소·30만 명으로 늘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속 입국을 위해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넓혀,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모든 농협이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보험은 올해 1월 도입돼 3월 말 기준 1,227명이 가입한 상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지자체와 함께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국내 인력풀 재정비…취약농가엔 영농지원단 운영

내국인 인력 확대와 숙련도 제고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유휴 인력을 수요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전 농작업 교육도 강화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구직자와 농가의 정보를 등록하고, 맞춤형 중개 기능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이음협약’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해 일손돕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확대 지원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농가에는 농기계 수리와 농작업 대행을 제공하는 ‘영농지원단’을 4월 7일부터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사과, 마늘, 감자 등 주요 10개 품목의 주산지를 포함한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 기간 매주 인력 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계절근로자 긴급 도입과 일손돕기 인력 투입 등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번기에는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말처럼 정부는 그동안 농업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노력했으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현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