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미 관세 협상, 대선 전 결론 낼 준비 안돼”
2025-04-30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처리와 관련해 다음달 안에 방안을 낼 것"이며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G손보와 관련, "지난 3월13일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을 했다는 금융위 발표 당시, 고객에게 안전하다고 사인을 주어야 하는데 우협이 깨진 것이 노조탓인 것처럼 시장에 전파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관련 발표 당시에 우협 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면서 기관들의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노조를 탓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입장을 낼 시점에는 대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동안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측면 고려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조속히 다음달에라도 방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정책 다 하고 있는데, 금융정책 위주로 시장 성장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금융소비자보호와 시장 안정 관련해서는 소홀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하고 있는 현행 감독체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질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감독체계 개편 실무적 경험 따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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