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MG손보 이달 처리 방안 발표…계약자 불안 해소에 초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을 이달 중에라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관련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서 협의와 조율이 완료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옵션 중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계약자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MG손보 청·파산이나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를 축소하는 '감액 이전'은 처리 방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는 9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관련 공약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약의 내용을 보면 기존 금융위 방향과 거의 같은 방향이고,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권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 독과점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취지가 자금 세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4 인터넷 은행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의 독과점적 요소에 큰 우려가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심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서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열리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융통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위가 이달 초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너무 넓게 발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며 "다만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하고, 금융위 소위나 금융위에서 예외적 승인 부분을 심사, 판단, 해석해 나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감원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방식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SKT 해킹 사태 관련 "금융권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