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후반 0%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과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