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필요시 토허제 추가지정”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하며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 상향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곳, 모아주택 160곳(3만 2천가구)이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