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외면하는 국민연금…대선 후보들 증시부양 공약과 ‘엇박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내년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p) 낮췄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증시부양 공약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4%, 해외주식 38.9%, 국내채권 23.7%,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5% 등이다.

기금위는 지난해 올해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로 정한 바 있다.

기금위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0.5%p 내리고, 해외주식 비중은 3%p 올렸다. 또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은 줄였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은 늘린 이유는 상대적 수익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기금 고갈을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 말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연 0.5%p씩 줄인다.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국내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규모는 현재 1천227조원이고, 15년 뒤 1천882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면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주가는 지난해 9% 하락해 아시아 주요 시장 가운데 꼴찌를 했다. 같은 기간 일본 16%, 대만 27%, 중국 23%, 인디아 8%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배당수익률 2%에 주가 상승 3%를 더해 총주주수익률(TSR) 기준 5%를 기록했다. 일본은 10%, 대만 11%, 미국은 13%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점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채권의 직접 운용을 확대해 운용 수수료 절감과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40∼80%에서 30∼80%로 축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위탁 운용 비중은 약 42.8%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연금 운영 목표에 공공성이 있는 만큼 국내 증시 방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14%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같은 포트폴리오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증시부양 공약을 내놓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