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분석] ‘역대 최강’ 대출 규제…서울 집값 잡히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4월 기준으로 13억 5천543만 원임을 감안하면 주담대 6억 원 제한으로 7억 5천만 원 이상을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강도 대출 규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을 겨냥한 대책”이라며 “대출을 많이 받아 사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등하는 집값 자체를 잡을 수는 없고 상승 폭이 둔화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수도권 6억원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내용이어서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계기는 된다”고 평가했다. 

그런가하면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타격을 줘 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지역 주택도 15억원에 육박하는데 대출 없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면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입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7월부터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이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구조가 펼쳐지는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