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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0시 59분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56분 출석한 지 15시간 여 만이다.
지난 10일 동시에 출범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중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지만, 실제 조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종료되며 총 조사 시간은 4시간 40분에 그쳤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조서 열람만 3시간을 진행했다.
조서 열람은 조사자와 피의자 사이 문답을 마치고, 조사 과정에서 오고 간 문답이 조서에 이상 없이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관해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특검팀은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 관련 조서에 이미 서명을 하지 않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5분쯤까지 3시간 15분 동안은 조사를 거부해 실제 조사 시간은 이보다 적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2시간 15분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이후엔 오후 8시 25분부터 9시 50분까지 1시간 25분 조사를 받았다.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12시간을 넘겼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오전 조사 1시간을 더해도 4시간 40분에 그치는 것이다.
결국 오후 4시 45분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갔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은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오후 9시 이뤄지는 심야 조사도 50분간 진행했지만, 특검은 물리적으로 이날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파행을 겪는 등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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