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학교폭력 증가 불구 전문 교사 부족...부실 대응 여전

강원·대구·경북 지역 학교 폭력 발생 최근 3년간 증가
강원교육청,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28.4% 전국 꼴찌
전교조·정치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인력 확충 시급"

조시현 기자 2025-10-23 18:10:01

강원도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부실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구·경북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조기에 치유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23년 1900명에서 2025년 4300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배치돼야 할 전문상담교사는 감소 추세다. ‘2024년 시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및 순회 현황’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의 총 배치율은 65.7%로 전국 평균(67.8%)보다 낮았으며, 전문상담교사 정규 배치율은 28.4%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총 배치율이 59.9%로 세 지역 중 가장 낮았으며, 대구교육청은 72%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여전히 정원 확보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상담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이 제때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 경북은 다소 개선세를 보였으나 대구와 강원은 오히려 2022년보다 2024년에 배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은 증가하는데 상담교사는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매년 증원을 요청하지만 교육부에서 학교수, 학생수 등에 비례 계산해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전문상담위원회 소속 김형준 선생님은 “학생수에 따라서 교사정원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2026학년도 신규 교원수급을 임시방편적으로 진행해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저조해진 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상담교사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대응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모순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개선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