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 규제 훼손 우려‥정부와 대화할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현지시간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내로우 뱅킹'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