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계약률 급락한 이유 살펴보니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지원→이자 지원 방식’으로 변경
발산역 4.9%· 왕십리역 181실 중 59실만 계약 그쳐
이민석 시의원 “탁상행정으로 청년 피해... 대안마련 촉구”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지원 중단 원

권태욱 기자 2025-11-05 16:13:12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방식을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서 ‘이자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계약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 7월부터는 협약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예산 미편성 문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입주자의 월 주거비 변화는 경미하다고 예측했지만, 이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 직후 계약을 진행한 청년안심주택 2곳의 계약률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발산역 청년안심주택 2차 추가모집은 203실 중 단 10실(4.9%)만 계약됐으며 성동구 왕십리역 청년안심주택은 최고 63대 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초 모집에서 181실 중 59실만 계약이 이뤄지는 데 그쳤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금융기관 대출 거부를 계약 포기의 주원인으로 분석하며 서울시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 완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이 공실로 방치되는 동안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700명이 넘는다”며 “한쪽에서는 대출이 안 돼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주를 기다리며 수개월을 보내는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조한 계약률은 민간 사업자의 재정난과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이어져 깡통전세 위험과 공실 관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 은행 다변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