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인구 증가↑...경제적 비용 연평균 10조원 이상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사도 없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발표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경협이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비슷한 나이대의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한 뒤 그해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간 비용을 계산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절대적인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쉬었음’ 청년은 2019년 43만2000명, 2020년 53만8000명, 2021년 50만2000명, 2022년 46만8000명, 2023년 48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그렸다.

특히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쉬었음’ 청년에서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의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의 평균 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