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부터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되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

전 세계 1위의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있는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