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프레스센터에서] 주택공급 정책만은 계속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대책, 지난해 9·26 대책, 올해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급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지자 지난 8월에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70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등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만큼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 

주택공급 관련 법안 추진이 멈추면 불안심리로 인해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보유세 감면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종합부동산세과 재건축 초과이이환수제 폐지 등은 형평성과 공정성 틀에서 이들에게 과연 조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탄핵 가결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 등은 전부 실행이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선거 때마다, 정권에 따라, 강력한 규제와 완화책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집값은 출렁거렸다.  

전임 정권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관련법안 심의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설·제약바이오부 에디터.